「중대재해처벌법」및 시행령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대산업재해

요구사항

문서화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조직상황분석

4.2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이해

4.3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5. 리더쉽과 근로자의 참여

5.1 리더십과 의지 표명

방침관리

- (령 4조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5.2 안전보건 방침

- (령 4조2호) 안전보건 조직

- (령 4조5호) 안전보건관리자 등 업무 권한 부여

- (령 4조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안전보건조직 및 역할

- (령 4조7호) 종사자 의견 청취

- (령 4조7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반기 1회 점검

5.4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

- (령 4조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령 4조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 절차 마련

- (령 4조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반기 1회 점검

- (령 5조2항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점검

- (령 5조2항2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미이행 의무에 대한 조치

- (령 4조5호) 안전보건관리자 등 업무 예산 부여

- (령 4조6호) 안전/보건 관리자, 산업보건의 확보

- (령 4조4호)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확보 예산

- (령 5조2항 2, 4호) 관계법령 점검 결과에 따른 인력/예산 추가

- (령 5조2항 3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교육 실시 점검

- (령 5조2항 4호) 미이행 교육에 대한 조치

- (법 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령 4조9호) 도급/용역/위탁 수급사 재해 예방 능력 평가기준 및 절차

- (령 4조9호)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 안전보건 관리 기준 마련

- (령 4조9호) 건설-조선업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공사기간 및 건조기간 기준

- (령 4조9호) 도급/용역/위탁 사업 수급사 재해 예방 능력 평가 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반기 1회 점검

- (령 4조8호) 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 (령 4조8호) 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

- (법 4조1항2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령 4조7호)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조치

- (령 4조7호)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조치 반기 1회 점검

- (령 5조2항1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 (령 5조2항2호) 안전보건 관계법령 미이행 의무에 대한 조치

- (법 4조1항3호)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개선 명령 이행

- (법 4조1항2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