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의 운영 한계를 설계 기법이나 범죄 감소 성 과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관점에 서 검토한다. 연구방법: CPTED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국내 CPTED 정책·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해외 CPTED 운영 사례 비교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 지점과 운영 구조를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국내 CPTED 사업은 설계 단계까지는 제도적으로 작동하나, 운영 단계에서는 구조화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부재하여 판단의 개인화, 운영 단계의 판단 공백, 결과 중심 책임 논 란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CPTED 사업의 운영 한계가 설계 성과의 문제 가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운영, 판단 기준, 판단 구조, 운영 한계
서 론
연구의 배경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는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물리 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접근이다(Newman, 1972). 이후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등의 원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도시 및 생활안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Crowe, 2000).
국내에서도 CPTED는 생활안전 정책과 도시재생 사업의 확산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 입되었으며, 공공공간과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Lee et al., 20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그러나 이러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관리 부실, 운영 책임의 불명확성, 범죄 발생 시 책임 논란이 반복되면서 CPTED 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0). 이는 CPTED가 제도적으로는 정착되었으나,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조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기존 논의의 한계와 연구 문제의 재정의
기존 CPTED 연구는 주로 설계 기법의 효과성이나 범죄 감소와의 관계, 특정 공간 유형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 어 왔다(Newman, 1972; Crowe, 2000). 이러한 연구는 CPTED의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실제 사업 운 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Ekblom, 2011).
국내 CPTED 사업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사업임에도 지역별·사업별로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범죄 발생 시 성과와 책 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다(Park,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을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부재로 재정의한 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란 주요 의사결정 국면에서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근거를 의미하며, 판단 구조란 그러한 판단 이 언제·누구에 의해·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하는 운영의 틀을 의미한다(Reason, 1997; Hood, 2011).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PTED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 과정의 주요 결정은 담당자의 경험 이나 관행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의 일관성 결여와 결과 중심 책임 논란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Hood, 2011).
연구의 목적과 핵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CPTED 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 의 부재라는 분석 틀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CPTED 운영에서 요구되는 판단 체계의 성격과 최소한의 설계 원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CPTED 사업 운영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판단이 요구되며, 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부재는 CPTED 운영에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셋째, 해외 CPTED 운영 사례에서는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넷째, CPTED 운영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판단 체계는 어떤 설계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
본 연구는 특정 제도나 자격 도입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CPTED 운영에서 판단이 구조화될 필요성과 그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본 연구는 CPTED를 설계 기법 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판단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결 론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사업 운영의 한계를 범죄 감소 성과의 미흡이나 설계 기법의 적절성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CPTED 연구가 주로 환경 설계 요소와 범죄 발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Crowe, 2000), 본 연구는 사업의 기획·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판단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CPTED 사업은 설계 단계까지는 제도적으로 작동하나, 설치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판단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는 기준과 구조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단계에서 판단의 개인 화, 판단 공백, 결과 중심 책임 논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사업이나 담당자의 문제라기보다, 판단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술적 의의
본 연구는 CPTED 사업 운영의 한계를 설계 성과나 범죄 감소 결과가 아닌, 운영 단계에서 판단이 구조화되지 않은 조건의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CPTED 연구의 분석 범위를 설계 중심 논의에서 운영 전 과정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CPTED 운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운영 단계에서의 의 사결정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CPTED 연구가 실무적 현상을 보 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해외 CPTED 운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운 영 체계 내부에 내재될 경우, 판단의 임의성과 개인화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비교적으로 확인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특정 제도나 운영 모델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다만 CPTED 사업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를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향후 CPTED 사업을 검토·평가할 때 설계 결과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판단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KOSDI
247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22, No. 1, March 2026
이러한 관점은 CPTED를 설치 완료를 기준으로 종료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단과 관리가 요구되는 운영 과 정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CPTED 사업을 둘러싼 책임 논란과 행정 부담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 하지 않고, 운영 구조 차원에서 해석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CPTED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개별 사업의 범죄 감소 효과나 정량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 역시 운영 구조 비교에 초점을 두어, 제도적 맥락 차이에 따른 세부 효과 분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실제 CPTED 운영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판단 기준 과 판단 구조를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와 역할 분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분석 틀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의 운영 한계를 설계 기법이나 범죄 감소 성 과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관점에 서 검토한다. 연구방법: CPTED 이론과 선행연구 검토, 국내 CPTED 정책·제도 및 운영 실태 분석, 해외 CPTED 운영 사례 비교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단 지점과 운영 구조를 질적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국내 CPTED 사업은 설계 단계까지는 제도적으로 작동하나, 운영 단계에서는 구조화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부재하여 판단의 개인화, 운영 단계의 판단 공백, 결과 중심 책임 논 란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이러한 결과는 CPTED 사업의 운영 한계가 설계 성과의 문제 가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핵심용어: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운영, 판단 기준, 판단 구조, 운영 한계
서 론
연구의 배경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는 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물리 적·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고,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는 접근이다(Newman, 1972). 이후 CPTED는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등의 원리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도시 및 생활안전 정책의 주요 수단으 로 활용되어 왔다(Crowe, 2000).
국내에서도 CPTED는 생활안전 정책과 도시재생 사업의 확산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 입되었으며, 공공공간과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Lee et al., 2020;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2).
그러나 이러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관리 부실, 운영 책임의 불명확성, 범죄 발생 시 책임 논란이 반복되면서 CPTED 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2020). 이는 CPTED가 제도적으로는 정착되었으나, 사업 운영을 뒷받침하는 구조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기존 논의의 한계와 연구 문제의 재정의
기존 CPTED 연구는 주로 설계 기법의 효과성이나 범죄 감소와의 관계, 특정 공간 유형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 어 왔다(Newman, 1972; Crowe, 2000). 이러한 연구는 CPTED의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실제 사업 운 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Ekblom, 2011).
국내 CPTED 사업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사업임에도 지역별·사업별로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범죄 발생 시 성과와 책 임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다(Park,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을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부재로 재정의한 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란 주요 의사결정 국면에서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근거를 의미하며, 판단 구조란 그러한 판단 이 언제·누구에 의해·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하는 운영의 틀을 의미한다(Reason, 1997; Hood, 2011).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CPTED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운영 과정의 주요 결정은 담당자의 경험 이나 관행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판단의 일관성 결여와 결과 중심 책임 논란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 (Hood, 2011).
연구의 목적과 핵심 질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CPTED 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문제를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 의 부재라는 분석 틀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CPTED 운영에서 요구되는 판단 체계의 성격과 최소한의 설계 원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CPTED 사업 운영에서는 어떤 지점에서 판단이 요구되며, 그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부재는 CPTED 운영에 어떤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는가?
셋째, 해외 CPTED 운영 사례에서는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넷째, CPTED 운영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판단 체계는 어떤 설계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
본 연구는 특정 제도나 자격 도입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으며, 그러한 논의가 가능해지기 위한 이론적 전제로서 CPTED 운영에서 판단이 구조화될 필요성과 그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에 본 연구는 CPTED를 설계 기법 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판단이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의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결 론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사업 운영의 한계를 범죄 감소 성과의 미흡이나 설계 기법의 적절성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운영 단계에서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구조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CPTED 연구가 주로 환경 설계 요소와 범죄 발생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면 (Crowe, 2000), 본 연구는 사업의 기획·설계·운영·평가 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판단이 어떠한 구조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CPTED 사업은 설계 단계까지는 제도적으로 작동하나, 설치 이후 운영 단계에서는 판단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는 기준과 구조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단계에서 판단의 개인 화, 판단 공백, 결과 중심 책임 논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사업이나 담당자의 문제라기보다, 판단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은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구조적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술적 의의
본 연구는 CPTED 사업 운영의 한계를 설계 성과나 범죄 감소 결과가 아닌, 운영 단계에서 판단이 구조화되지 않은 조건의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CPTED 연구의 분석 범위를 설계 중심 논의에서 운영 전 과정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CPTED 운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운영 단계에서의 의 사결정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CPTED 연구가 실무적 현상을 보 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해외 CPTED 운영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운 영 체계 내부에 내재될 경우, 판단의 임의성과 개인화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비교적으로 확인하였다.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특정 제도나 운영 모델을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는다. 다만 CPTED 사업 운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를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의 관점에서 정리함으로써, 향후 CPTED 사업을 검토·평가할 때 설계 결과나 단기적 성과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판단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에 주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KOSDI
247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22, No. 1, March 2026
이러한 관점은 CPTED를 설치 완료를 기준으로 종료되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단과 관리가 요구되는 운영 과 정으로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CPTED 사업을 둘러싼 책임 논란과 행정 부담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 하지 않고, 운영 구조 차원에서 해석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CPTED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개별 사업의 범죄 감소 효과나 정량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 분석 역시 운영 구조 비교에 초점을 두어, 제도적 맥락 차이에 따른 세부 효과 분석에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단 기준과 판단 구조가 실제 CPTED 운영 성과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판단 기준 과 판단 구조를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와 역할 분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제시 한 분석 틀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