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 역량, 이제 범죄예방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가 보여준 CPTED 정책의 다음 과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1등급일수록 안전하고, 5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2025년 평가에서 경기도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6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1등급이다. 이는 경기도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광역자치단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평가에서 범죄 분야는 4등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안전 분야가 최상위 수준인데, 범죄예방 분야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 결과는 경기도의 안전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경기도는 이미 여러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그 안전관리 역량이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경기도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아니다. “경기도가 다른 분야에서 보여준 안전관리 역량을 범죄예방 분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범죄예방은 교통사고나 화재 예방과 성격이 다르다. 교통사고 예방은 도로환경, 교통시설, 단속, 교육,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작동해야 하고, 화재 예방은 시설점검, 소방설비, 교육훈련, 취약시설 관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예방도 단순히 경찰 단속이나 CCTV 설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역의 공간구조, 유동인구, 상업시설, 야간활동, 주민참여, 경찰협력, 방범시설 유지관리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의 산출구조를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진다. 범죄 분야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만 보는 지표가 아니다. 집객시설수, 주점업체수, 스트레스인지율과 같은 취약요인도 반영된다. 또한 경찰관서수, 범죄예방 CCTV 대수, 아동안전지킴이집수, 자율방범대원수와 같은 예방·대응역량도 함께 반영된다. 즉 범죄 분야 등급은 단순한 범죄 발생 결과가 아니라, 지역의 위험환경과 예방역량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CPTED는 조명, CCTV, 공간배치, 출입통제, 유지관리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접근이다. 다만 CPTED는 시설 설치사업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조명을 설치했는가, CCTV를 몇 대 늘렸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왜, 어떤 근거로 설치했는가이다. 또한 설치 이후 실제로 작동하는지, 고장이나 훼손은 없는지, 주민이 느끼는 불안은 줄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특성은 이러한 접근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지역구조를 갖고 있다. 대도시와 신도시, 산업단지와 물류지역,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관광·휴양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범죄위험과 산업·물류지역의 범죄위험은 다르다. 접경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위험도 대도시 중심부와 같을 수 없다. 관광·휴양지역은 평상시 인구보다 특정 시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형 CPTED는 도 전체를 하나의 평균값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밀도 도시지역에서는 유동인구, 상업시설, 주점업 밀집, 야간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산업·물류지역에서는 근로자 이동, 외국인 거주, 교통 결절점, 야간 작업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접경·외곽지역에서는 순찰 접근성, 신고체계, 어두운 보행로, 고립된 생활공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관광·휴양지역에서는 계절별 방문객 변화, 숙박시설, 유흥시설 주변 환경, 임시적 인구증가에 따른 안전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범죄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의 양보다 판단의 정확성이다. CCTV가 많아도 실제 범죄취약 지점과 맞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도 보행동선과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비상벨이 있어도 위치를 모르거나 작동상태가 관리되지 않으면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 결국 CPTED는 설치사업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위험을 읽고,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그 조치가 계속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경기도가 범죄예방 분야를 개선하려면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결과를 단순한 등급으로만 보지 말고 시·군별 위험진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등급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한다. 왜 이 지역에서 범죄 분야 등급이 낮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범죄 발생 때문인지, 취약시설의 밀집 때문인지, 예방자원의 부족 때문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둘째, CPTED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 행정자료와 현장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경찰자료, 112신고자료, 범죄 발생 위치, 주민 불안 신고, 야간 보행환경, 집객시설과 주점업 밀집도, 통학로와 귀갓길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범죄 발생 통계만으로는 주민이 느끼는 생활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둡고 고립된 공간, 관리되지 않는 골목, 방치된 공터, 시야가 막힌 보행로는 주민에게 높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셋째, 방범시설은 설치 이후 관리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조명, CCTV, 비상벨, 안내표지, 출입통제시설은 설치 시점보다 운영단계가 더 중요하다. 고장이나 훼손을 누가 확인하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빨리 조치되는지, 설치 후 범죄나 불안감이 줄었는지,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없으면 CPTED는 지속적인 안전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시설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넷째,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공통기준, 데이터 분석체계, 예산지원,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진단과 사업실행을 담당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경찰은 범죄자료와 순찰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은 생활불안 지점과 사후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범죄예방은 어느 한 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정부·경찰·주민·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경기도의 강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1등급이라는 점은 경기도가 안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역량을 범죄예방 분야로 확장하는 일이다. 범죄 분야 4등급은 경기도의 약점을 지적하는 성적표이기보다, 다음 단계의 정책과제를 알려주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는 성적표이면서 동시에 정책 나침반이다. 경기도가 이미 확보한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CPTED 정책을 지역유형별 위험진단, 실행관리, 사후평가가 연결되는 운영체계로 발전시킨다면 범죄 분야 등급 개선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경기도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생활환경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공학박사 김상덕
㈜안전 대표이사
한국재난정보학회 부회장 CPTED연구소장
경기도 안전관리 역량, 이제 범죄예방으로 확장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가 보여준 CPTED 정책의 다음 과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는 매우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1등급일수록 안전하고, 5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2025년 평가에서 경기도는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6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1등급이다. 이는 경기도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광역자치단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평가에서 범죄 분야는 4등급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안전 분야가 최상위 수준인데, 범죄예방 분야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이다.
이 결과는 경기도의 안전정책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경기도는 이미 여러 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문제는 그 안전관리 역량이 범죄예방 분야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핵심 질문은 “경기도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가 아니다. “경기도가 다른 분야에서 보여준 안전관리 역량을 범죄예방 분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
범죄예방은 교통사고나 화재 예방과 성격이 다르다. 교통사고 예방은 도로환경, 교통시설, 단속, 교육,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작동해야 하고, 화재 예방은 시설점검, 소방설비, 교육훈련, 취약시설 관리가 연결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범죄예방도 단순히 경찰 단속이나 CCTV 설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지역의 공간구조, 유동인구, 상업시설, 야간활동, 주민참여, 경찰협력, 방범시설 유지관리 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의 산출구조를 보면 이 점은 더 분명해진다. 범죄 분야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주요범죄 발생건수만 보는 지표가 아니다. 집객시설수, 주점업체수, 스트레스인지율과 같은 취약요인도 반영된다. 또한 경찰관서수, 범죄예방 CCTV 대수, 아동안전지킴이집수, 자율방범대원수와 같은 예방·대응역량도 함께 반영된다. 즉 범죄 분야 등급은 단순한 범죄 발생 결과가 아니라, 지역의 위험환경과 예방역량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CPTED는 조명, CCTV, 공간배치, 출입통제, 유지관리 등을 통해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생활환경을 만드는 접근이다. 다만 CPTED는 시설 설치사업으로만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조명을 설치했는가, CCTV를 몇 대 늘렸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왜, 어떤 근거로 설치했는가이다. 또한 설치 이후 실제로 작동하는지, 고장이나 훼손은 없는지, 주민이 느끼는 불안은 줄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특성은 이러한 접근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지역구조를 갖고 있다. 대도시와 신도시, 산업단지와 물류지역, 접경지역과 농촌지역, 관광·휴양지역이 함께 존재한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의 범죄위험과 산업·물류지역의 범죄위험은 다르다. 접경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위험도 대도시 중심부와 같을 수 없다. 관광·휴양지역은 평상시 인구보다 특정 시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형 CPTED는 도 전체를 하나의 평균값으로 관리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고밀도 도시지역에서는 유동인구, 상업시설, 주점업 밀집, 야간 보행환경을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 산업·물류지역에서는 근로자 이동, 외국인 거주, 교통 결절점, 야간 작업환경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접경·외곽지역에서는 순찰 접근성, 신고체계, 어두운 보행로, 고립된 생활공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관광·휴양지역에서는 계절별 방문객 변화, 숙박시설, 유흥시설 주변 환경, 임시적 인구증가에 따른 안전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범죄예방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시설의 양보다 판단의 정확성이다. CCTV가 많아도 실제 범죄취약 지점과 맞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도 보행동선과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다. 비상벨이 있어도 위치를 모르거나 작동상태가 관리되지 않으면 위급상황에서 도움이 되기 어렵다. 결국 CPTED는 설치사업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위험을 읽고, 필요한 조치를 정하고, 그 조치가 계속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경기도가 범죄예방 분야를 개선하려면 몇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결과를 단순한 등급으로만 보지 말고 시·군별 위험진단의 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등급은 결론이 아니라 질문의 시작이어야 한다. 왜 이 지역에서 범죄 분야 등급이 낮게 나타났는지, 그것이 범죄 발생 때문인지, 취약시설의 밀집 때문인지, 예방자원의 부족 때문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둘째, CPTED 사업대상지를 정할 때 행정자료와 현장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 경찰자료, 112신고자료, 범죄 발생 위치, 주민 불안 신고, 야간 보행환경, 집객시설과 주점업 밀집도, 통학로와 귀갓길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범죄 발생 통계만으로는 주민이 느끼는 생활불안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둡고 고립된 공간, 관리되지 않는 골목, 방치된 공터, 시야가 막힌 보행로는 주민에게 높은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셋째, 방범시설은 설치 이후 관리체계와 연결되어야 한다. 조명, CCTV, 비상벨, 안내표지, 출입통제시설은 설치 시점보다 운영단계가 더 중요하다. 고장이나 훼손을 누가 확인하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얼마나 빨리 조치되는지, 설치 후 범죄나 불안감이 줄었는지, 주민 만족도는 어떤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사후관리가 없으면 CPTED는 지속적인 안전정책이 아니라 일회성 시설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넷째,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경기도는 공통기준, 데이터 분석체계, 예산지원,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은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진단과 사업실행을 담당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경찰은 범죄자료와 순찰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은 생활불안 지점과 사후점검에 참여해야 한다. 범죄예방은 어느 한 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라, 지방정부·경찰·주민·지역사회가 함께 작동해야 하는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경기도의 강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중 5개 분야가 1등급이라는 점은 경기도가 안전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역량을 범죄예방 분야로 확장하는 일이다. 범죄 분야 4등급은 경기도의 약점을 지적하는 성적표이기보다, 다음 단계의 정책과제를 알려주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지역안전지수는 성적표이면서 동시에 정책 나침반이다. 경기도가 이미 확보한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CPTED 정책을 지역유형별 위험진단, 실행관리, 사후평가가 연결되는 운영체계로 발전시킨다면 범죄 분야 등급 개선은 물론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안전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경기도의 다음 과제는 더 많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생활환경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공학박사 김상덕
㈜안전 대표이사
한국재난정보학회 부회장 CPTED연구소장